홈 >> 수출/입통관>> 자율심사

개요
의의 : 업체가 당해업체의 관세관련 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

목적 : 수출입업체의 관세관련 납세신고 정확성 및 통관의 적법성 제고

방법 : 세관의 사전안내를 받아 자율심사 진행
관세사 활용, 조력을 제공 받아 업체 스스로 확인 및 시정

자율심사업체 우대조치 등
우대조치
- 관세사 및 업체에 자율심사권 부여하고 자율심사요령 등 정보제공
- 강제사후심사에 따른 부담해방
- 수입신고수리후 건별 세액심사 면제
- 세관에서 직접 심사하는 기획심사(기업심사) 면제
- 환급심사 면제
- 자율심사후 자진납부할 세금에 대한 납기연장, 분할 납부 허용
- 과세누락 우려 수입신고, 환급신청 건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 세관에서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항은 업체 심사 책임 면제
- 자율심사후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경감(10%)

장점 및 기대효과
- 관세사의 전문심사대행으로 업체 업무량 감소
- 우수심사업체 판정시 건별심사, 환급심사 면제
- 수시 기획심사 면제로 추징부담 감소
- 빈번한 세관심사로부터 해방
-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추징-20%, 수정신고-10%)
- 세관이 정보 제공한 사항만 확인,심사하므로 기업경영의 안정성 확보
- 관세관련 정보의 정기적 제공으로 관세 전문지식 향상

당사 자율심사 대행서비스 특징
- 관세사 컨설팅, 정보제공으로 관세관련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가능
- 세관 및 관세사와 심사방법, 중점 심사내용, 결과보고서 제출 등 협의
- 업체, 세관 의견을 종합, 절충하여 Win-Win 전략 제시
- 관세사 조력제공 및 활용으로 업체의 심사업무량 최소화로 고유 업무 집중 가능
- 평가 결과 성실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차년도 심사 면제, 각종 우대 혜택
- 심사 불성실업체의 경우 세관직접심사 후 추징 등 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