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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으며 관세행정심판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쟁송관련 서비스
당사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아래의 행정쟁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관세청은 수요자중심행정의 일환으로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00. 1. 1 부터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 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세관은 추징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추징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이지만 꼭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심사청구제도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에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제도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을 한 세관에 심판청구서 2부를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행정소송(전문변호사와의 업무연계)
청구인이 관세청장의 관세청심사결정 또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선 세관 등 처분청의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개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각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태영관세사법인은 기업이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심판절차를 대리인의 지위에서 수행하여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소송변호사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